중소 조선사 일감 확대 의지


당정은 추경으로 중소 조선사에 관공선을 발주해 일감을 마련하는 1조원 규모의 사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술력 있는 중소 조선사의 일감 마련을 위해 어업지도선, 경비선, 군함 (발주) 일감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추경에서) 설계비를 포함해 1000억원 이상 예산이 쓰이는데 일단 1000억원이 들어가면 전체 총 사업비는 1조원 내외가 되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중소 조선사에 관공선을 발주하는 사업은 중소 조선사 일감 증가, 숙련공 실업 대책, 중국 어선의 불법 어로 근절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며 여당에서 강력히 추진해온 것이다.

아울러 여당은 청년 창업 지원과 조선업 R&D 지원을 특별히 정부에 당부했다.

당은 또 추경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담지 말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급박한 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혹시 지역 편중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SOC 예산은 이번 추경에 담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추경은 기 국고금으로 들어온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과 금년 세수 증가분 9조원+α(알파) 해서 전체 규모는 10조원 좀 넘는 규모로 편성된다”며 “국회가 요청한 건, 어느 경우에도 절대로 국채 발행은 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선 “정부 입장은 현재도 누리과정 예산이 금액상으로 충분하고 거기에 더해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해 가장 돈이 많이 배정되는 것이 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재정교부금에 각 1조8000~9000억원씩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여당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 민세진 혁신비상대책위원, 조경태 기재위원장과 정책위 특위 위원장,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경제부처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