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유엔이 공개한 러시아의 이행보고서는 ‘안보리 결의 2270호와 관련된 대통령령이 현재 정부에 의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러시아 외교부는 대통령령 발표 전까지 안보리 결의를 지킬 것을 각 정부기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조치와 관련해서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자국 금융기관 등에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과 은행간 거래를 차단하도록 통지했다’고 밝혔다. 위 세 문장을 제외하면 이행보고서를 소개하는 문구들로 채워졌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러시아는 지난 5월 27일 이행보고서를 작성해 제출기한(6월 2일) 전에 제출했지만 1쪽이란 분량은 매우 적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영국의 이행보고서는 각각 18쪽과 9쪽에 달했다. 캐나다와 호주도 1쪽짜리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추가 보고서 제출을 예고한 상태다.
현재까지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나라는 중국과 프랑스뿐이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별도의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이행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했다. 지침은 유엔 회원국들이 자체 검사표를 활용해 각국이 취한 확고한 대북 제재 조치들을 이행보고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체크리스트는 러시아가 이행보고서에 담은 북한 관련 금융 관련 이행 사항뿐 아니라 대외교역과 수출통제, 무기확산, 해운, 항공 운송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kw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