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부산 지역의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는 등 공직자의 성범죄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새 경찰관 성폭력은 약 5배,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의 성범죄 건수는 3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성범죄 입건현황’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성범죄가 2011년 158건에서 2015년 310건으로 2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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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최근 5년간 공무원 성범죄 건수. [출처=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실] |
특히, 경찰공무원의 경우 2011년 7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5년 33건으로 약 5배 증가했다. 경찰관이 저지른 성범죄는 2012년 11건, 2013년 21건, 2014년 27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1년간 사건 관계자와 성접촉을 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11명, 동료 여경을 성추행하거나 희롱한 경찰관은 40명에 이를 정도다.
실제로 전국을 충격에 몰아넣은 부산 SPO 여학생 성관계 사건 수사가 마무리도 되기 전에 성범죄에 대한 경찰 조직의 해이한 인식을 보여주는 일이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경기지역 모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A 경정이 올 2월부터 최근까지 지인인 여성의 차량에 동승해 허리를 감싸 안고 몸을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성추행)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여성청소년과는 여성과 청소년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며, A 경정이 해당 부서의 책임자라는 점에서 사건의 심각성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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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부처별 공무원 성범죄 증가 현황. [출처=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실] |
앞서 부산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 2명이 각기 자신이 담당하던 학교 여학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또, 부산 연제경찰처 정모(31) 경장은 지난 3월 초부터 모텔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10대 여성과 수차례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연인 등으로 착각하도록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계에 의한 간음)로 불구속 입건됐고, 대구에선 자신이 담당하던 학교 자퇴 여학생(19)을 성폭행한 40대 전직 경찰관(파면)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받기도 했다.
지난해 말 경찰청과 인천 모 경찰서의 중견 간부들이 여경을 성희롱한 정황이 드러나 감찰조사를 받았고, 같은해 9월 수원에서는 경찰 간부가 폭력사건에 연루된 10대 여고생을 성추행해 구속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지역교육청 공무원들의 성범죄 역시 2013년 40건에서 2015년 79건으로 3년 새 2배나 증가했다.
유독 공무원들의 성폭력 범죄만 2배 가량 증가한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성범죄에 대한 공직사회의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신 의원은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경찰 공무원과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지방교육청 공무원들의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이는 단순히 개인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며, 여성가족부를 포함 정부 차원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