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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사드 배치 위한 부지 공여절차 진행할 것”
[헤럴드경제] 내년 말까지 한국과 미국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주둔지로 지정된 경북 성주에 배치를 마치려면 한ㆍ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가 배치될 성산포대를 미국 측에 공여하는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 실장은 13일 기자회견에서 “행정적으로 성산포대는 한국군 부지이기 때문에 SOFA규정에 따라 미국 측에 공여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한미 군 당국은 빠른 시일 내에 SOFA 시설 구역 분과위원회를 열어 성산포대를 미국 측에 이전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앞으로 1년 6개월 내에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성산포대 공여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부지가 환경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한 뒤, 한국 군 당국은 사드 운영에 필요한 본격 기반시설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군은 사드 한반도 배치 및 운영을 위한 예산집행계획서를 미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사드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하고 한국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성산포대에 사드가 배치되면 지금까지 주둔하던 공군 방공부대는 미국 측에 부지를 넘기고 철수하게 된다. 현재 성산포대에는 병력 170여 명과 호크 지대공미사일이 주둔해 있다.

국방부는 “예정된 내년 말보다 가급적 더 빨리 배치할 수 잇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지만 한국에 투입되는 미군 작전요원들에 대한 교육과 관련 예산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빠른 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한 성주군민들이 14일 “박근혜는 물러가라”며 삭발식을 진행했다.이날 오후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군청 앞에서 군민 150여 명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삭발식을 가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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