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올해 초 중국인 부부, 20대 베트남인 등이 잇달아 인천공항의 보안경비망을 뚫고 밀입국해 출입국관리의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출입국관리직공무원 1명이 감당해야 할 여행객의 수가 5년 만에 6000여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관리 인력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1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5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출입국민 수는 지난 2011년 2606만 4000명에서 2015년 3911만 2000명으로 1.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내 출입국건수는 1935만 8000명에서 2726만 1000명으로 1.4배 늘어났다. 이에 따라 총 출입국자수도 지난 2011년 4542만 3000명에서 2015년 6637만 3000명으로 늘었다.



법무부의 출입국심사 처리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일반출입국심사 담당 출입국관리직공무원은 약 1.2배로 증가(2011년 654명→2015년 770명)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1인당 업무처리량(연간)도 2011년 6만 3000명에서 2015년 6만 9000명으로 10% 가까이 늘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출입국관리 인력의 과도한 업무 증가로 우리 국경의 제1관문인 공항의 보안이 허술해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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