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네덜란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이 나온 후 미중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상호 뼈 있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판결의 파장을 축소하려는 중국과 판결 취지에 힘을 실어주려는 미국간 긴장감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양국 모두 자신들의 의무를 준수하길 희망하고 기대한다”며 중국에 판결 내용의 이행을 압박하면서 “모든 당사자에게 도발적 언급이나 행동을 피할 것을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또 “이번 판결은 해상 영유권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해 당사자들이 국제해양법 조약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 국제법에 따라 해상 영유권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중국에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라는 뜻을 전했다.

판결 수용 의사가 없는 중국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특히 미국이 아전인수 격으로 국제법을 구미에 맞게 이용한다고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는 밤 루캉 대변인 명의의 발표문에서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성명에 대해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불법적이고 무효한 중재 판결을 조장하고 있다”며 법치정신에 맞지 않고 ‘영토 분쟁에서 한쪽을 들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국제법을 이익에 맞으면 이용하고 안 맞으면 폐기하는 이중적 태도를 갖고 있다. 남에게는 유엔해양법협약 준수를 촉구하면서 정작 스스로는 가입도 하지 않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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