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감찰담당관, 첩보 입수하고도 “감찰 대상 아니다”며 상부보고 안해
- 강신명 경찰청장ㆍ이상식 부산청장, SNS 거론 후 알아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부산 학교전담경찰관의 성 비위 사실을 강신명 경찰청장 등 지휘부는 SNS에 관련 사실이 불거질 때 까지 몰랐다는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일선 경찰서장들이 성 비위를 은폐하고 감찰 책임자들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설명이다.
부산 지역 학교전담경찰관(SPO) 2명이 선도 중이던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건을 조사해 온 경찰청 특별조사단(단장 조종완 경무관)은 담당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사하경찰서 김모(31)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경장은 지난 6월 상담 요청을 받고 만나 피해 여학생 A양과 부산 모처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판례를 검토한 경과 김 경장이 위력을 동원한 것이라고 판단한 특조단은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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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SPO 성 비위 사건을 조사해 온 경찰청 특별조사단은 12일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조단은 일선 경찰서장의 의도적인 은폐와 부산경찰청과 경찰청 감찰라인의 안이한 대처로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
같은 비위를 저지른 연제 경찰서 정모(31) 경장 역시 형사입건됐다. 정 경장은 지난해 6월 만난 피해 여학생 B양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올해 3월부터 여러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경장은 B양에게 SNS 메시지 1만8449차례, 문자 및 통화 1291차례를 통해 호감을 표시했다.
특조단은 “이상식 부산경찰청장은 지난 달 24일 SNS에 관련 사실이 올라온 후에야 부산청 청문감사관과 감찰계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고 강 청장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청장은 다음 날 관련 회의에서 두 SPO의 의원 면직에 대해 “취소 가능 여부를 검토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철성 차장은 다음날 이 감찰담당관에서 언론 보도와 관련된 진상 보고를 처음으로 받고 “보고 시스템 문제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특조단은 부연했다.
경찰 지휘부가 비위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것은 두 SPO가 속한 일선 경찰서장이 주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했기 때문이다. 연제경찰서장과 사하경찰서장이 비위 사실을 보고 받은 직후 감찰 조사 등 적절한 조치 없이 의원 면직 처리했다. 특조단은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고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제 경찰서의 경우 지난 6월 24일 SNS에 성 비위 사실이 불거진 후에도 ‘의원 면직 당시에는 비위 사실을 몰랐다’며 허위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역시 SPO의 성 비위 사실과 일선 경찰서의 은폐 사실을 알고도 쉬쉬 했다. 부산경찰청 감찰계장은 연제 경찰서 사건과 사하경찰서 사건을 각각 5월 25일과 6월 13일 인지하고도 지휘부에 보고를 하지 않고 진상조사도 하지 않았다.
아동청소년 계장 역시 비슷한 시기에 동료직원들로부터 ”사하서 SPO가 성 비위 사실이 있다는 소문이 있으니 알아보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경찰 조직 내부를 샅샅이 살펴야 할 경찰청 감찰계 역시 안이하게 대처했다. 지난 6월 1일 휴가 중인 감찰담당관의 직무를 대리하던 감찰 기획계장은 연제서 SPO가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었고 피해자가 자해를 시도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부산경찰청 감찰계에 확인했다. 그러나 부산경찰청에서는 “면직 처분 당시에 성 비위 사실을 몰랐다”면서 “이미 사직했으므로 감찰 조사가 필요치 않다”고 회신했다. 감찰 기획계장은 휴가에서 돌아온 감찰담당관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했지만 이 담당관은 두 SPO가 이미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강신명 경찰청장 등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특조단은 “비위 사실이 밝혀진 대상자 17명에 대해 책임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경찰청에 의뢰하고 SPO 제도 개선안과 의원면직 제도 및 절차를 개선토록 대책마련을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