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관계는 미국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인권 유린 혐의로 제재하고, 북한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강대강’ 대치국면으로 치달았다.
이런 가운데 11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는 미국 정부에 통보문을 보내 “조(북한)-미 사이 유일하게 존재해오던 공식 접촉 통로인 뉴욕 접촉통로를 완전히 차단한다”고 밝혔다.
뉴욕채널은 북미관계 악화 상황에도 유지된 대화 창구로, 북한이 이를 닫는다는 것은 적어도 올해까지인 오바마 행정부와는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북한은 앞으로 양국 간 문제를 ‘전시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초강경 대응 조치”를 언급, 도발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쳤다. 특히 이번 조치가 실제적인 행동조치를 단계별로 취해나가는데 있어 첫 단계라고 밝혀 추가행동을 예고했다. 여기에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배치 결정에 반발하며 ‘물리적 대응’을 밝힌 것도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위협 행위를 통해 긴장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계했다.
북한 내 억류된 미국인을 미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다. 현재 북한에는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목사와 대학생 오토 프레데릭 웜비어 등 2명이 간첩 혐의 등으로 억류돼 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로라 링, 유나 리 두 미국 기자를 억류한 뒤 협상카드로 사용, 특사로 파견된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면담을 통해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2년 간 북한에 억류된 케네스 배 씨의 석방도 제임스 클래퍼 국자정보국장이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방북하면서 성사됐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억류 문제에 대해 “북한은 적절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구금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동시에 “국외에 거주하는 미국민의 안녕과 안전은 미 국무부의 최우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이 당장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고강도 위협에 나설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인다. 사드는 물론 남중국해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첨예한 갈등을 빚으면서 대북제재 공조가 약화되는 현재 동북아 구도를 북한이 흔들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북한은 자신의 전략적 가치를 십분 활용하면서 중국을 지렛대로 평화협정 체결 등 원하는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 신중히 기회를 엿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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