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11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웹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게시물은 2013년 1만422건에서 2015년 7만1369건으로 6배이상 증가했다. 외국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통되는 경우는 2015년 기준으로 미국이 1만3188건으로, 전체 2만2697건의 50%이상을 차지했다. 미국은 2795건인 중국보다 4배 이상 많다.
우리 국민의당 개인정보 불법 유통은 미국의 경우 2013년 660건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1만3188건으로 20배 가까이 늘어났다. 반면 중국은 2013년 5621건에서 2015년 2795건으로 오히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신 의원은 “사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관련된 내년 예산의 경우 전년 대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불법정보 모니터링의 핵심장비인 검색로봇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벅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신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단속 및 모니터링 강화하고, 해외 불법 게시물 관리감독 및 국제공조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의원은 “개인정보의 유출은 대부분 온라인상에서 벌어진다”며 “소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예산 등과 관련해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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