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시장 발전의 촉매제가 돼왔던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가 도입된지 12년째를 맞아 법무법인 지평의 PEF 실무연구회가 사모펀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실무지침서 ‘PEF의 이해’를 펴냈다.
이 책은 복잡한 PEF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을 정확히 해석하고 있다. 특히 PEF 관련 조세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자본시장법 이외의 금융관련법령상 PEF의 취급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저금리, 저성장의 경제 상황과 상시적인 구조조정 필요성으로 인해 위험자본과 성장자본을 공급하는 PEF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최근 수년간국내 인수합병(M&A) 시장이 PEF에 의해 주도됐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서구와 달리 규제산업의 일종으로 도입된 국내 PEF는 익명성과 자율성을 그 본질로 하는 특성으로 인해 시장참가자들이 자본시장법령과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불렀다.
자본시장을 주도하기 바라는 경제인들에게 있어 이제 PEF는 반드시 넘어야할 벽인 게 분명하다. 같은 맥락에서 이 책은 시장 실무자는 물론 학계와 감독당국이 PEF를 이해하는 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장에서는 PEF에 대한 총론적인 설명을, 2장에서는 자본시장법령상 개별 조항 및 감독규정에 대한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설명을 담고 있다. 또 3장에서는 PEF의 조세문제를, 4장에서는 자본시장법 외의 금융관련 법령상 PEF의 취급과 특수 PEF를 다루고 있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