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값등록금 실현…필요한 계층 우선 지원”
-진보단체 등 “체감 못해…근본적으로 실현돼야”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지난 7일 당정이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 금리를 현행 2.7%에서 2.5%로 인하하기로 확정했지만 학부생ㆍ대학원생들과 전문가들은 ‘비싼’ 등록금을 내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취업 후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인 ‘든든학자금’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반값등록금 운동’에서 사실상 비롯됐다. 때문에 반값 등록금이 고지서 상에서 표시되는 등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학자금 대출을 줄이는 등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잇달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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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장학금 구조. |
우선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반값등록금을 실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한 해 총 등록금 14조원 중 정부와 대학이 지원하는 규모는 7조원. 정부는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등으로 총 3조9000억원, 대학은 등록금 인하와 교내외 장학금 확충으로 총 3조1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등록금 재원의 절반을 마련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의 경우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 반값등록금 효과를 냈다”며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입학금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진보 성향 시민단체 등은 생각이 다르다. 실제로 등록금 혜택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고루 지원되지 않아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대학이 마련했다는 3조1000억원 중 2조원은 2012년 이전에도 지급됐던 장학금 금액으로, 실제 재원이 늘어난 폭이 크지 않다”며 “반값등록금 재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장학금의 경우 1원 이상 받아본 학생이 전체의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소득층에 치우친 장학금 지원으로 다른 계층은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면서 공부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공부할 시간이 적어 장학금 수혜 성적을 맞추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염기성 교육부 대학장학과장은 “소득 연계형 반값등록금은 참여연대 측이 주장하는 서울시립대식 반값등록금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재원에 맞춰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집중되는 형식으로 반값등록금 제도를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은 고지서에 찍히는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 금액을 50%로 줄인 것이다. 과도한 대학 학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학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12년 1학기부터 도입했다. 서울시립대에 따르면 학부생들의 학자금 대출 규모는 반값등록금 도입 전인 2011년 1489명, 31억7000만원에서 2015년 369명, 4억10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실제 반값 등록금이 학자금 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전국 사립대학의 경우 현재 12조원이 넘는 적립금이 쌓여 있고, 등록금 인하ㆍ동결 시 정부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보전을 받고 있다”며 “현행 반값 등록금는 대학생과 학부모의 상당수가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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