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새누리당 의원(기획재정위원장)은 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고용이 최선의 복지이자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청년 실업 문제가 악화 일로를 걷는 가운데,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나섰다”는 것이 조 의원의 판단이다. 그는 이어 “서비스업 규제를 완화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은 여야가 다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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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안훈 기자 rosedale@heraldcorp.com |
현재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을 소속 의원 122명 전원이 참여해 당론 발의한 상태(지난 5월 30일)다. 법안의 내용은 지난 19대 국회 당시 논의되던 것과 차이가 없다. 국회가 서비스법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전 정부가 정지작업에 나선 셈이다. 조 의원은 다만 “의료민영화만큼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저소득층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야당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새누리당이 정부의 조치에 전반적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야권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쉽게 시행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거대 경제세력 위주로 정책을 펼쳐온 결과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것”이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는데, 여전히 비슷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시대정신에 어긋난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특히 “정부가 현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며 “대통령 의견을 추종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야당이 그런 기류를 훤히 알면서, 또 대기업 위주의 정책임을 알면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는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당청 교감의 부재’ 우려를 촉발하기도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전략은) 서비스법과 관계없이 일단 시행령 차원에서 한다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뭐라고 할 일은 아니다. 아직 당정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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