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교육감 전면개선·폐지주장


최근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SPO) 2명이 담당 학교의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발생한 가운데, 부산시교육감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 또는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4일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를 통해 폐지까지도 포함한 전면적인 수준으로 SPO 제도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현재 SPO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부산시교육청에 이어 두 번째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평소부터 학교 현장에 경찰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며 “해외 출장 중인 김 교육감이 당초 예정보다 일찍 귀국해 회의를 주재하고 결정한 사안”이라고 했다.

‘SPO 제도 폐지’에 동참 의사를 밝힌 교육청이 늘어나면서 부산과 전북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ㆍ도교육청도 이에 동참할 지 여부를 두고 시선이 쏠린다.

SPO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지난달 30일 오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연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는 “학교폭력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됐던 2012년 도입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학교전담경찰관은 이제 굳지 있을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학교 자체에서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하면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시ㆍ도교육청들은 당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하며 사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충북교육청은 기존 SPO 제도 유지를 기본으로 한 개선작업에 나섰다. 충북교육청은 남학교나 여학교의 경우 무조건 동성 경관을 배치하고, 남녀공학의 경우 기존 1명에서 남녀 2명으로 확대 배정할 예정이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이 밖에도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가 아니면 상담할 수 없도록 하고, 학교 정문 안에서 경관은 무조건 정복을 착용하도록 개선했다”고 했다. 충남교육청도 이번주부터 충남경찰청과 SPO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재 활동 중인 경찰관 65명에 대한 평가에 들어갈 계획이며, 강원ㆍ전북교육청에서도 SPO 제도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채 이번주 중으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각각 진보와 보수 성향 교육단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는 SPO 제도 유지에 대해 각각 반대와 찬성으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신동윤ㆍ유오상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