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때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한 토론 순서에서 “일자리는 민간이 만들어 내는 것이며 정부는 규제개혁 등 민간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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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제공] |
박 대통령은 “국민이 납득할만한 근거를 바탕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투자ㆍ일자리에 대한 영향 등 규제 비용과 해외사례 등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브렉시트 대응도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며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규제로 인한 역차별은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ㆍ투자가 기꺼이 일어나도록 하려면 기존에 하던대로 해서는 안된다”며 “도전에 응전해야 도약하는 계기가 만들어지며 도전과 응전 사이의 갭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창조적 마인드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미세먼지에 국민들이 민감한 만큼 전기차 충전소 공급을 확대해 이용편의를 높이면 국민들도 전기차를 더 많이 사게 될 것이고 결국 투자와 신산업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창조적 마인드와 발상의 전환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수출도 내수도 희망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중인 일자리사업 심층평가 중간결과 토론과 보고 순서 때에는 “일자리사업은 사업장이 아닌 사람을 보호하고 보호보다는 좋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한다”며 “일자리ㆍ기업ㆍ산업의 생멸ㆍ역동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체감도 안되고 좋은 일자리도 안생기므로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프로그램은 솎아내야 한다”면서 “가장 약한 부분에서 고리가 끊어진다는 말처럼 일자리 지원을 받다 취업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어느 하나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약한 고리가 터져 전체 과정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만큼, 약한 고리가 없도록 구직자 입장에서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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