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내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한지 1년이 됐다. 전국의 어린이집에 CCTV가 100% 설치됐지만, 어린이집 내 아동 학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CCTV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에서 만난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은 “CCTV 설치로 아동학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며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선)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대체 교사도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린이집 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원인 중 하나로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꼽은 것이다. 이와 함께 그는 “아동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사와 학부모를 위해 아동인권, 인성교육 등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관계 법령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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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30년 넘게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험이 묻어난 목소리다. 전남 여수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부회장과 전국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회장을 지낸 최 의원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13번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어린이집 원장 출신 국회의원은 최 의원이 처음이다
최 의원은 내달 1일 시행 예정인 정부의 맞춤형 보육사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정부는 0~2세반(만 48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보육 체계를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하루 최대 6시간의 ‘맞춤반’으로 이원화하는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는 “지난해 진행된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종일형을 택했다”며 “정부는 (맞춤형 보육정책)시행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행을 연기하고 재검토 후 시행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보육전문가답게 그는 20대 국회 1호 제출 법안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고민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냈다.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 포함시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율 20.27%를 22.27%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는 “교부율을 2%포인트 올리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인상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최 의원은 교부율 인상률이 야권의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다른 의원들의 경우)누리과정만 반영한 경우도 있고, 누리과정 예산 외에 고교 무상교육, 교원 정원확대 등을 위한 예산까지 포함해 발의한 안도 있다”며 “내가 낸 법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 교부율만 포함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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