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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초 승부사] 국방부의 그 많던 7조원은 어디갔을까


[HOOC=이정아ㆍ손수용 기자, 한상혁 인턴] 국방부는 병사들이 입고 생활하는 공간을 개선하는데 6조8000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9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진행한 이 사업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마무리는커녕 국방부는 2013년 이후 매년 추가 예산을 편성했고 최근엔 2조6000억 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기획재정부는 도대체 그 많던 7조 원을 어디다 썼느냐며 예산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했죠.

그동안 고가의 무기와 관련된 방위산업 비리는 수도 없이 터졌습니다. 이제 그 비리는 병사들이 먹고 입고 잠자는 물품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치는 군인들,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들로선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국방부 병영생활관 개선 사업 미스터리, 100초 안에 살펴보겠습니다. 



#. 7조! 축구스타 호날두 50명을 영입하고, 치킨 3억5000만 마리를 먹을 수 있고, 전 국민에게 14만 원씩을 줄 수도 있고, 람보르기니 우라칸을 1만7500대 살 수 있지.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이야.

국방부는 2003년부터 병영 현대화란 명목으로 지난 10년간 7조 원 가까운(6조8000억원) 돈을 받았어. 이 돈으로 장병들에게 1인용 침대, 여가시설, 생활공간 등을 늘려준다고 했지. 그런데 과연 국방부가 요구한 7조 원이란 돈, 합당할까?



#. 정부 조달품을 거래하는 ‘나라장터’. 여기서 가장 비싼(고가의) 침대 가격은 98만 8000원. 60만 장병에게 모두 제공한다고 해도 6000억 원이면 해결할 수 있어. 여기에 1인당 생활공간도 한 평에서 두 평까지 늘려준다고 해. 이 때 1인당 612만4860원 정도 필요해. 60만 명에게 적용하면 3조6720억 원이면 가능하지. 인건비를 고려해도 7조원이란 금액은 많이 부풀려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



#. 그럼 7조 원이 들어간 개선 사업은 끝이 났을까? 아니야. 2012년 완료 목표였지만 육군은 아직 70%밖에 진행을 못했어. 심지어 예산을 늘려달라고 하고 있지. 그런데 이런 모습이 불편한 이유가 또 하나 있어. 비리로 얼룩진 과거 이력 때문이야.



#. 군 관련 비리 사건들은 끝없이 나오고 있어. 국감에서 방산비리의 대표적 사례를 묻자 방위사업청장은 (“하도 많아서…”라고 할 정도니) 말 다했지. 7조 원이라는 거금을 쏟고도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하는 국방부. 과거부터 끊이지 않는 비리들. 과연 국민들은 우리의 세금이 온당하게 쓰인다고 생각할까? 그리고 군을 믿을 수 있을까?



feelgo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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