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것은 중병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없다”며 “기존의 기득권 구조를 공간적으로 연장시키며 또 다른 비효율을 낳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남 도지사는 “연중 상시로 국회를 열어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면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면 국회의원들은 대체 어디에 있으란 말이냐”며 국회와 청와대를 모두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겠다는 단견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10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남 도지사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면)세종시는 세종시대로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위상을 갖게 되어 세종시의 미래발전전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대로 가면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 60%가 모여 살게 되고 환경, 주거, 교통, 교육 등 수도권 문제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은 대수술이 필요한데 그 핵심이 수도이전”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이해찬 무소속 의원은 최근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를 핵심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세종시에 국회 제2회의장을 건설해 세종시로 이전한 기관(16개 중앙행정기관, 20개 소속기관)을 담당하는 10개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와 통상 업무가 진행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무원들의 과도한 서울 출장을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ye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