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두 곳 모두 부적합 판정


10년을 넘게 끌어왔던 신공항 문제가 김해공항 확장으로 일단락되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백지화 결정이 재조명받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뒤 취임 첫해인 2008년 국토연구원 용역과 2010년 입지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했다.

그러나 검토 결과 당시에도 치열한 경쟁을 펼치던 밀양과 가덕도 두 곳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아 결국 백지화됐다. 국토연구원 조사 결과,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은 밀양 0.73, 가덕도 0.7로 모두 1을 넘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은 신공항 백지화 결정 뒤 자신의 공약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한사람 편하자고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다음 세대까지 부담을 주는 이런 사업을 책임있는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없다”며 “심사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음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후보 때 국민에게 공약한 것을 지키는 것이 도리이고 매우 중요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때로는 이를 지키는 것이 국익에 반하면 계획을 변경하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 인사들도 당시나 지금이나 김해공항 확장이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제2차관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천영우 전 수석은 최근 언론기고문에서도 신공항 논란에 대해 “신공항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김해공항은 더 이상 확장이 어렵다는 것’과 ‘김해공항의 절반을 차지하는 공군기지를 옮길 수 없다’는 결정적으로 잘못된 두 가지의 가정을 설정한 데서 시작됐다”며 김해공항에 추가 활주로 건설과 김해공항 공군기지의 여수공항 이전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고용노동부ㆍ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박재완 전 장관도 언론인터뷰를 통해 “지금이나 2011년 당시나 김해공항 확장안이 경제성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결국 같은 맥락의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며 김해공항 확장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손을 들어줬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