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새누리당 의원(비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노인 장기요양시설 평가등급별 부정수급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 동안 잘못 지급된 장기요양시설 부정수급액이 2011년 11억8000만원에서 2015년 105억원으로 8.9배나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장기요양시설의 부정수급건수의 증가 폭은 개인설립 2.38배, 법인설립 1.66배로 다소 작았지만, 부정수급액수의 증가폭은 개인설립 6.6배, 법인설립 12.1배로 매우 컸다. 부정을 일삼는 일부 장기요양시설에 대부분의 ‘눈먼 돈’이 흘러들어 갔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같은 기간 개인 장기요양시설은 1737개에서 2268개로, 법인 장기요양시설은 1283개에서 1344개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에는 C등급(양호)을 받은 시설이 742개(43%)로 가장 많았으나, 2015년 평가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30%에 이르는 680개 시설이 E등급(미흡) 판정을 받았다.
김 의원은 “노인 장기요양시설에 지원되는 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적발 유형은 인력배치 위반으로 법에서 지정하는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실제 배치인원보다 더 많이 배치했다고 허위청구 하는 경우, 허위 입ㆍ퇴원을 반복하는 경우 등이 있다”며 “개인 장기요양시설의 부정수급액은 6억9100만원에서 45억6900만원으로, 법인 장기요양시설의 부정수급액은 4억9400만원에서 59억89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개인 노인 장기요양시설의 경우) 미흡한 등급을 받은 노인요양시설 일지라도 실제로 퇴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없다”며 “시설의 특성상 아프고 병든 노인 분들이 어디로 옮겨야 할까도 고민이지만, 그렇다고 미흡한 기관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노인시설의 가격경쟁으로 서비스 질 악화, 방임과 학대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장기요양시설 평가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전담조직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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