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공식 제안하면서 개헌 논의가 새로운 기로를 맞이했다. 김 대표의 제안을 계기로 개헌특위가 현실화되면 말 그대로 개헌은 ‘광풍’이 된다. 역으로 개헌특위도 흐지부지되면 결국 개헌 논의도 과거와 같은 ‘미풍’에 그칠 공산이 크다.

김 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개헌특위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김 대표는 5년 대통령 단임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 개편, 국민 기본권 확대 등을 강조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정파, 정당을 초월한 개헌특위를 제안하면서 이제 공은 여야로 돌아왔다. 개헌을 두고 여야 간, 또 개별 의원 간 간극이 크고, 개헌특위 설치에도 적지 않은 온도 차가 있다.

취임 직후부터 개헌을 주장한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개헌특위는 정당 간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정당 차원의 논의를 요청했다. 김 대표가 뒤이어 정당 차원에선 최초로 개헌특위를 공식 제안했다. 정 국회의장이 개헌 화두를 꺼냈다면, 이제 더민주 차원에서 개헌특위 설치 등 구체적인 방안을 이행하는 수순이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취임 전 개헌특위 설치를 강조하며 특위에서 논의를 거쳐 내년 4월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김 대표의 제안 이후 국회 차원에서 개헌특위가 설치된다면, 이 같은 로드맵도 한층 현실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김 대표의 제안에도 불구, 개헌특위 설치 논의가 난항을 겪으면 자연스레 개헌 주체는 차기 대권주자로 옮겨진다. 대권에서 개헌공약을 내걸고, 대선 직후 개헌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관건은 대선 주자들의 의지다. 매번 대선 때마다 개헌은 주된 화두였다. 그러면서도 개헌은 쉽사리 이행하지 못했다. 제자리걸음만 반복했던 개헌론이다. 이럴 경우 개헌론이 재차 미풍에 그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일단 새누리당은 개헌특위 설치에 신중한 기류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개헌특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을 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그들만의 리그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며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좀 더 긍정적인 분위기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가) 특위 구성 검토를 제안해 찬성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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