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가스 민영화
15일 정부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겠다, 즉 관련된 주식도 상장하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오픈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계속 ‘에너지 공기업들을 민영화 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습니다. 그런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발표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공기업이 중심이 돼서 판매하던 전력이나 가스들이 이제 완전히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는 첫 단계를 밟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점구조를 깨고 방만 경영을 개혁하겠다는 목적은 수긍이 가지만,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2. 세월호에 실린 400톤의 철근
지난 16일 사고 당일 세월호에 제주해군기지로 가는 철근 400톤이 실려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일 세월호에 실려 있었던 철근은 일반화물 총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는데요. 이 중 중량톤수로 130톤 가량은 선박의 복원성을 약화시키는 선수갑판에 실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검찰은 세월호 침몰의 주요 원인으로 과적을 꼽아왔습니다.
3. 방위사업청 1000억 원대 손실
방위사업청이 KF-16 전투기의 성능개량사업을 추진하면서 미국 정부와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16일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방사청은 1000억원대의 손실을 입고 사업 진행도 4년이나 늦어지게 됐습니다. 이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내용입니다.
4. 법원, 옥시 전 대표 존 리 영장 기각
옥시의 전 대표 존 리에 대해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와 허위 광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요. 17일 법원이 존 리 전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각 결정을 내린 이유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한 마디로, 구속을 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검찰은 존 리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dsu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