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미국 대법원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판결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경우, ‘도널드 트럼프’가 생각지 못한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고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불법 이민자 추방 유예를 골자로 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대법원이 심리 중에 있다. 이달 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인정할 경우 이민 관련 법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 또한 인정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가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을 경우 공약과 같이 실제로 이민자 유입을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 중 이민자 유입에 반대하면서도 트럼프가 의회의 반대 등에 직면해 실제로 공약 실현을 하지는 못하리라 믿어 그를 지지하지 않았던 이들의 표심도 달라질 수 있다.

스테판 예일-뢰어 코넬 로스쿨 이민법 전문가는 “법원이 이민법에 대한 권한을 그 수준까지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놓을 경우,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이 나오는 시점 또한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무슬림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오마르 마틴의 총격으로 49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비탄에 빠진 상태다. 이 때문에 이민자 차단을 외친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법원이 이민자에 유리한 판결을 내놓을 경우 이민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트럼프에 표심이 옮겨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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