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 오른쪽＞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데뷔’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최근 심화한 양극화의 실태를 지적하며 ‘분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른바 ‘대통합’을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한 것이다. 이 외에 대기업 책임경영 강화의 필요성과 한미 공조 강화의 중요성, 테러 대비태세 확충 등도 중요하게 거론됐다. 정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문을 분야별로 정리해봤다.

▶구의역 사고는 과도한 정규직 보호 때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28일 우리는 비극적인 사고 소식을 접했습니다. 구의역에서 고장 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19살 비정규직 김 군이 사망하였습니다. 컵라면 먹을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했던 김 군의 월급은 왜 150만원이 안됐을까요? 2인 1조 작업이라는 안전수칙은 왜 지켜지지 않았던 것일까요?


구의역 사건은 정규직에 대한 과다한 보호가 비정규직에 대한 수탈로 이어지는 노동시장의 이중성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울메트로 퇴직자들은 월 44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과도하게 떼주다 보니 김 군과 같이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월급은 144만원에 불과했습니다. 2인1조로 일하기가 불가능한, 적은 인원만 채용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메트로는 철밥통 공기업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현장점검을 하는 청년들은 비정규직 하청으로 넘기고, 월급은 메피아의 1/3도 안 되게 주었습니다. 철밥통의 댓가를 비정규직 청년들이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이중적 노동시장 바로잡아야=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너무 크고, 이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정규직 평균 월급은 319만원, 비정규직은 137만원입니다. 기아 자동차 공장의 본사 정규직 노동자는 연봉 1억원을, 같은 공장에 근무하는 사내 하청 노동자는 5000만원의 연봉을 받습니다. 1차 협력사의 사내하청, 2차 협력사로 내려가면 노동자의 연봉이 대략 2500 만원 정도 됩니다. 본사 정규직 노동자의 1/4에 불과합니다.

본사 정규직이 되느냐, 협력사의 직원이 되느냐, 2차 협력사의 직원이 되느냐에 따라, 봉건제처럼 엄격한 신분질서가 결정됩니다.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이중적 노동시장입니다.

IMF는 몇 년 전부터 저출산 고령화와 노동시장 왜곡을 한국 경제의 구조적 난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OECD는 지난 5월에 ‘한국경제 보고서’를 출간하였습니다. OECD는 저성장, 낮은 생산성과 함께 이중적 노동시장을 한국경제가 극복해야 할 중요 과제로 적시했습니다.

우리의 노동시장 정책은 정규직들의 일자리를 과보호하면서, 비정규직들의 처우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IMF와 OECD가 제시하는 해법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지나친 격차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일자리 생태계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구의역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메트로는 얼마를 벌어서 어디다 썼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각각 무슨 일을 하고 얼마를 가져가는지, 하청업체는 무슨 일을 하고, 얼마를 가져가는지 상세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 지도가 그려져야,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구의역 사고를 낸 서울메트로, 막대한 규모의 구조조정 자금이 투입되는 대우조선해양부터 일자리 생태계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국회에서 구의역 사고 청문회가 열리면, 첫 번째 과제는 서울메트로의 정규직-비정규직 일자리 지도 작성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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