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개헌’ 논의의 불이 붙었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급속도로 공감대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국민들은 10명 중 7명이, 국회의원 중에서는 8명 이상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7년 체제’의 핵심인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민주화 시대의 산물로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은 역사적 사명을 다했다는 데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의견 일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일단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69.8%가 개헌에 ‘공감한다’고 답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12.5%)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개헌 방향을 놓고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41%로 집계됐다. 그 다음이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19.8%였으며 ‘다수당이 행정부를 책임지는 의원내각제’는 12.8%로 조사됐다.


국회의원들의 개헌 지지도는 국민들보다 더 높았다. 연합뉴스가 19일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개정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의견은 전체의 83.3%인 250명(83.3%)이었다. 국민의당이 소속 의원 38명 중 35명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해 찬성률이 가장 높은 92.1%였고, 그 다음이 더불어민주당으로 86.9%(122명 중 106명)의 찬성률을 보였다. 무소속 의원들의 일괄복당 결정으로 제 1당이 된 새누리당은 전체 126명 중 97명(77%)이 개헌 필요성에 동의했다.

개헌 방향에 대해서도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대체로 비슷했다. 개헌 찬성 의원 중 대통령 4년 중임제 지지자는 전체의 46.8%(117명)이었고, 이원집정부제와 같은 분권형 대통령제는 25.2%(61명), 의원내각제는 14%(35명)이었다.

리얼미터-CBS 조사는 휴대전화(59%)와 유선전화(41%)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응답률은 6.1%(총 통화 8470명 중 515명 응답 완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 그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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