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A등급 15개서 20개로 증가…
미흡 D이하는 13개로 2곳 감소
부채 16조 줄고 순익 12조 실현
지난해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양호(B)’ 등급 이상이 전년 66개에서 73개로 7개 증가한 반면, ‘미흡(D)’ 이하는 15개에서 13개로 2개 감소하는 등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 해임요건에 해당하는 E등급을 받은 기관은 4개였으나, 이들 기관장의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해임 요건에 미달해 해임건의를 받은 기관은 하나도 없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30개 공기업과 86개 준정부기관 등 116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5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 이같이 의결했다.
교수ㆍ회계사ㆍ변호사 등 161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의 평가 결과, 116개 기관 중 ‘우수(A)’ 등급을 받은 곳은 2014년 15개(12.9%)에서 지난해 20개(17.2%)로 5개 증가했고, ‘양호(B)’ 등급은 51개(44.0%)에서 53개(45.7%)로 2개 늘었다.
하지만 ‘탁월(S)’ 등급은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하나도 없었다. ‘보통(C)’ 등급은 35개(30.2%)에서 30개(25.9%)로 5개 줄었고, ‘미흡(D)’ 등급은 9개(7.8%)로 전년과 같았다.
기관장 해임요건인 E등급을 받은 기업은 6개에서 4개로 2개 감소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평가등급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해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금지, 임금피크제 도입, 불필요한 기능의 통폐합과 핵심부문에 대한 역량 집중 등 기능조정을 강도높게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부채 규모는 2014년 507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490조5000억원으로 16조7000억원 감소했고, 부채비율은 212%에서 191%로 21%포인트 하락했다.
또 새로운 복리후생 항목을 신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방만경영을 관리한 점과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116개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점도 평가에 반영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전반적인 경기위축에도 불구하고 116개 기관이 총 12조5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공운위는 C 등급 이상을 받은 103개 기관에 대해선 등급별ㆍ유형별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DㆍE 등급을 받은 13개 기관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D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 3개 기관장과, DㆍE 등급을 받은 13개 기관 중 9개 기관의 상임이사 13명에 대해선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동시에 D 등급 이하 기관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