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CEO 309명을 대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제도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6%(전혀 동의안함 17.8%+동의안함 50.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현행 대기업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5조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71.2%(매우 적정함 6.8%+적정함 64.4%)에 달했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있는 개정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자산규모에 따른 차등의무 적용(56.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뒤 이어 ‘자산기준 조정(13.9%)’, ‘30대 기업집단 지정(11.0%)’ 등의 순이었다.
제도 개정으로 지정 해제된 대기업집단이라 하더라도 계속 적용돼야 할 의무로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 제한(75.1%, 복수응답)’을 꼽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68.9%)’, ‘대기업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 개선(33.7%)’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이 신산업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영세 골목상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터준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창업주의 정신을 잃어버린 재벌 2ㆍ3ㆍ4세들의 탐욕을 견제하고, 시장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절실한 상황으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을 견제하고, 생계형 업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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