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뿌리깊은 국회불신은 여야 정치권과의 소통과 사회갈등 봉합에 미온적인 정부의 책임도 크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상호견제 관계인 동시에 국정운영의 동반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20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밝혔듯 여야 3당 대표와의 회담을 정례화하는 등 정부-국회 협력이 강화돼야만 하는 이유다.
15일 국회사무처가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와 민 컨설팅에 의뢰해 발간한 ‘국회불신 요인 분석 및 신뢰도 제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국회 신뢰도도 높게 나타나는 패턴이 확인됐다.
이 보고서에 제시된 ‘정부 신뢰도-국회 신뢰도 교차분석’ 표에 따르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응답자의 경우 2.0~2.3점 수준으로 국회불신도 매우 컸고, 정부를 신뢰하는 응답층에서는 국회 신뢰도 점수가 4.8~5.4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이 정부와 국회의 관계를 상호견제 및 대립의 관점이 아닌 협력과 파트너의 관계로 보고 있는 것이다. 중간치는 평균 4.2점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소통은 여전히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동아시아연구원이 지난 2001년(18대 국회)과 2013년(19대 국회 전반기) 실시한 정치사회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와 여당의 소통점수는 각각 4.4점, 5.3점에 불과했고 정부와 야당의 소통점수는 이보다 낮은 3.5점, 3.6점에 그쳤다. 국민이 인식한 정부-여야 소통의 중요성(평균 8.25점)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대해 연구를 수행했던 동아시아연구원 소통지수 연구팀은 당시 보고서에서 “소통의 부재는 사회적 갈등을 확대 재생산한다”며 “정책 결정 과정의 지연 및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성장동력 및 통합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통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극단적인 실력행사나 정상적인 절차 작동을 막는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박 대통령이 강조했듯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정부-국회의 인식 전환이 시급한 것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치권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수록 국회 신뢰도 역시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정부-국회의 동반자적 관계수립→신뢰도 향상→입법 및 정책집행 역량 강화’라는 선순환 고리를 정립하는 것이 20대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