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평가한 국회 신뢰도가 수십 년간 바닥을 치고 있는 가운데(▶본지 6월 13일자 9면 참고),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승리하는 길은 오로지 ‘협치(協治)’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 봉합을 통한 여야 정치권의 신뢰도 상승은 ‘제로섬(Zero Sumㆍ한쪽이 득을 보면 반드시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보는 상태)’이 아닌 ‘포지티브 섬(Positive Sumㆍ자발적 협력을 통해 모든 관계자가 최적의 이득을 보는 상태)’ 형태로 발현된다는 사실이 오랜 연구결과 확인됐다.
특히 국민이 국회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의견조율 과정의 일부가 아닌 ‘비정상적 상황’으로 본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야의 이념간극이 가장 좁은 경제분야에서부터 접점을 마련, 정책적 성과를 쌓아가는 것이 ‘윈-윈(Win-Wn)’의 해법으로 지목된다.
14일 국회사무처가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와 민 컨설팅에 의뢰해 발간한 ‘국회불신 요인 분석 및 신뢰도 제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여야의 소통 부재와 그로 인한 잦은 갈등 반복 탓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동아시아연구원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조사한 여야의 소통점수는 18대 국회 3.2점에서 19대 국회 3.1점으로 하락했다. 이는 국민이 인식한 여야 소통의 중요성(18대 국회 8.4점, 19대 국회 8.1점) 보다 5점 이상 낮은 것이다. 아울러 여야의 소통점수는 정부와 야당 사이의 소통점수(18대 국회 3.5점, 19대 국회 3.6점) 보다도 낮았다. 같은 기간 국회 신뢰도가 점진적으로 하락(세계가치조사 글로벌 네트워크 집계)한 것을 감안하면 불통으로 인한 실력행사의 일상화가 신뢰도 하락으로 직결된 셈이다.
반면 19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국회 개혁’에 합심했던 2009년~2011년 사이에는 양당의 신뢰도가 함께 상승했다. 동아시아연구원의 파워기관 신뢰영향력 조사 결과다. 같은 기간 새누리당의 신뢰도는 3.65점에서 4.18점으로,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당시 당명)의 신뢰도는 3.62점에서 4.41점으로 큰 폭 올랐다. 새누리당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민주당의 신뢰도가 높아지거나, 반대로 민주당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새누리당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동반 상승’이 가능함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협치를 시작할 단초로는 경제가 지목됐다. 한국정당학회의 분석 결과 여야의 이념격차가 경제분야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해당 조사 결과 19대 국회(2012년) 기준 여야의 사회이념 격차는 4.76점, 외교ㆍ안보이념 격차는 3.91점에 이르렀지만, 경제이념 격차는 단 2.28점이었다. 소득 재분배ㆍ복지 강화 등 사회적 공론화가 시급한 부분에서부터 여야가 접점을 찾아간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 도출과 국회 신뢰도 상승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