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4월 국세 수입액은 총 9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8조8000억원)에 비해 18조1000억원(23.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지난해 1~4월 17조1000억원에서 올해는 21조원으로 3조9000억원(22.8%) 늘었다.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지속한 데 따른 양도소득세와 임금근로자들의 명목임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법인세도 같은 기간 17조9000억원에서 23조5000억원으로 5조6000억원(31.3%) 증가해 가장 큰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기재부는 12월말 결산법인의 실적이 개선된데다 비과세ㆍ감면을 정비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의 세전순이익은 2014년 5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63조3000억원으로 18.7% 증가해 세금으로 걷은 금액도 늘어났다.
상품 거래에 붙는 부가가치세도 같은 기간 24조5000억원에서 30조원으로 5조5000억원(22.4%) 증가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소비진작책 등으로 지난해 4분기와 올 1분기에 소비가 증가한 때문이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1~3분기에만 해도 1~2%에 머물렀드나 4분기에 3.3% 증가한 데 이어 올 1분기에도 2.1% 증가했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과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수입은 150조8000억원, 총지출은 146조6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4조2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9조2000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이러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조원 적자에 비해 현저하게 개선된 것이다.
올 4월 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582조9000억원으로, 작년말의 556조5000억원에 비해 26조4000억원 늘어났다. 기재부는 국고채는 매달 발행되는데 비해 상환은 매 분기말에 이뤄져 상환이 없는 달은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강력한 재정조기집행,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 다각적인 정책의 효과로 올 1분기 민간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등 세수 개선 여건이 지속됐다”며 “그 결과 재정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가 적자폭을 줄이며 전년 동기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이어 “산업구조조정, 소비심리 위축 등 경기하방 위험요인 및 중국 경기둔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기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