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6개 비대위 대표 60명은 정부청사 후문 민원실에 277만명의 서명부를 전달하며 지방재정개악 저지와 철회를 요구하는 6개 불교불단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서명부 전달 후 비대위는 광화문 광장으로 옮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성 강화는 법이 규정한 중앙정부의 의무”라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제도 개편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개편안이 실행되면 경기도 내 6개 지자체의 5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드는만큼 경기도지사가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주도적으로 추진”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들은 “중앙정부가 2009년 약속한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현행 11%에서 16%), 2014년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서 밝힌 지방재정 4조7000억원의 우선 보전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주장했다.
비대위는 “협력과 상생, 건전한 경쟁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하는 기초자치단체 간 분열을 조장하고 하향평준화하는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분권단체와 함께 강력한 저항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재은 비대위 상임회장은 “정부안은 단순한 1800억원 세금문제가 아닌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조치”라고 했다.
이날 전달한 서명부에는 수원시민 108만명, 성남 94만명, 화성 59만명, 용인13만명, 과천 5만명 등 총277만 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한편 비대위는 오는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지방재정개악 저지와 수호를 위한 시민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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