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富 불평등 해소’ 머리 맞대


소득과 부의 불평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모색하는 자리에 정진석, 김종인, 안철수, 심상정 등 여야 4당의 대표ㆍ원내대표가 함께 했다. 여권에서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정우택ㆍ강효상 의원, 유승민 무소속 의원도 참석했고, 야권에서는 최운열, 박영선 더민주 의원도 자리했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ㆍ경제개혁연대가 함께 마련한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다. 박근혜 캠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 국가미래연구원이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토론회에 참여한 게 눈에 띈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일어난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라는 말을 듣고 자살율, 자살증가율, 노인빈곤율, 행복지수가 최악이다, 이러한 현상이 부와 소득의 불평등과 연관돼 있다는 얘기가 힘을 얻고 있다, 보수ㆍ진보 편가르기 말고 국가적 과제에 국민적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부와 소득 불평등 문제는 단순히 보수ㆍ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경제 전체가 당면한 것”이라며 “OECD나 IMF 등 세계의 모든 연구기관들이 지나친 불평등이 성장을 저해한다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마땅한 수단을 정치권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치권이나 정부의 경제정책이 자본의 힘에 억눌려서 해결책을 전혀 찾아내지 못했다, 진보ㆍ보수를 떠나 실질적으로 해결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는 토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극화ㆍ불평등 해결에 초점을 맞춘 ‘경제개혁론’이 20대 국회에서 여야와 보수ㆍ진보를 아우르는 ‘협치’의 공약수로 떠올랐다. 단순히 이념ㆍ노선상의 논의 수준을 벗어나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의 결합으로 요약되는 향후 정치 질서 개편과도 맞물려 있다. ‘경제민주화’나 ‘경제개혁’은 이제까지 주로 야당이 제기해왔던 의제이지만, 비박계(非박근혜계)를 비롯해 ‘따뜻한 보수’ ‘개혁적 보수’를 표방한 여권 일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슈다. 비박계 무소속 유승민 의원이 지난 5월 31일 성대에서 한 강연이 대표적이다.

이형석 기자/su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