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5일까지 이어진 10박12일간 순방 강행군으로 당분간 공식일정을 취소한 채 신임 주치의 윤병우 서울대 교수의 권고에 따라 몸을 추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휴식모드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국내외 상황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기만은 어려운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순방성과를 바탕으로 정국구상을 가다듬은 뒤 본격적인 경제ㆍ안보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靑 “순방 결과, 도전 극복하는데 소중한 자산”=청와대는 이번 아프리카 3국과 프랑스 순방 결과가 향후 국정운영의 긍정적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6일 “이번 순방은 지구촌 행복이라는 비전 아래 우리 국익을 증대시키고 국격을 높이는 외교를 펼친 좋은 기회였다”며 “이번 순방 결과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도전을 극복하는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박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적잖은 성과를 남겼다.
우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6월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프랑스와의 협력 재확인은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압박 국면을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심화되는 북한이 탈출구로 공을 들여온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도 의미가 적지 않다.
특히 북한과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해온 우간다는 박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북한과 군사협력을 중단하겠다고 전격 선언한데 이어 최근 안보리 결의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마지막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아프리카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프랑스에서 57개 회원국과 23개 옵서버로 구성된 불어권 국제기구(OIF) 가입 및 국제 선진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 가입 의사를 표명하며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혔다.
이 같은 순방 성과에 기대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 4ㆍ13총선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국정운영동력도 점차 회복되는 추세다
▶거부권 후폭풍 여전…野 3당 가습기 살균제 등 청문회 추진=다만 국내외 상황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
당장 여소야대로 재편된 정치지형도 속에서 여야는 국회의장과 상임위원회 배분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청와대와 정부의 대야관계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상시청문회 실시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요소가 있고 행정부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야권은 박 대통령 순방기간 황교안 국무총리의 임시국회 소집과 박 대통령의 전자서명 결재 등 무리한 수순이었다는 점을 들며 비판적인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야 3당은 세월호특별법과 가습기 살균제 사태, 어버이연합 사태 등과 관련해 특별법과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며 공조를 펼치는 등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사안별 향방에 따라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총선 뒤 합의한 협치는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야당은 원 구성 파행과 관련해 청와대가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의 시선도 보내고 있는중이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 순방기간 원구성 협상 등 국내정치에 신경쓸 겨를도 없었다며, 반박했지만 경제ㆍ민생이슈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20대 개원이 늦춰지고 있는 점은 답답한 일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박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해법을 제시해야하는 상황이다.
▶북중대화 시동ㆍ사드 논란 등 외교과제도 산적=나라밖 사정도 만만치 않다. 박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펼치는 기간 한반도정세는 복잡하고 숨가쁘게 돌아갔다.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순방 기간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해 북중대화의 시동을 알렸다.
리 부위원장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만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인사와 구두친서를 전달하고 ‘핵ㆍ경제 병진노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유관 당사국들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평화ㆍ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며 북한이 아닌 ‘유관 당사국’이라고 명시해 미묘한 해석을 낳기도 했다.
중국이 리 부위원장 방중시점에 맞춰 북중접경지역에 위치하고 나진ㆍ청진 등과 연계되는 투먼(圖們)국제물류센터 개장 소식을 공개한 것도 미심쩍은 대목이다.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북압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최대 우방이자 핵심국가인 중국의 이 같은 입장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기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한층 더 복잡하게 꼬여가는 양상이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미국은 서두르고 우리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며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연일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국은 특히 지난 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사드 문제는 6~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 청와대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