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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만원 안 받겠다” 스위스의 성숙한 시민의식
- 月 300만원 보장안 국민투표서 부결…잠정집계 결과 76.9% ‘반대’ 추정

[헤럴드경제 ]성인에게 월 2500스위스프랑(한화 300만원)을 조건 없이 보장하는 기본소득 안을 놓고 치른 스위스의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10명 중 8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5일(현지시간) 스위스 언론 등에 따르면 이날 치른 국민투표의 잠정 집계 결과 76.9%가 이 안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집계 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투표 후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도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아 통과 가능성은 작게 전망됐다.

생계를 위한 노동에서 벗어나 인간적 품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성인에게 월 2500 스위스프랑, 어린이ㆍ청소년에게 650 스위스프랑(67만원)을 지급하자는 이 법안은 지식인모임의 주도로 2013년 정식 발의됐다.



서명에는 국민투표 요건인 10만명을 넘겨 13만명이 서명했다.

스위스 정부와 의회는 재정적 어려움, 복지 축소 등을 이유로 법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스위스 국가위원회는 “관대하지만 유토피아적인 안”이라고 비판했고 의회도 “노동과 개인의 책무에 가치를 부여하는 스위스에 위험한 실험”이라며 반대표를 던져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투표에서는 스위스 내 26개 주에서 모두 반대표가 절반을 넘겼다. 시 당국이 법안 통과를 기대했던 로잔에서도 반대표가 67%로 찬성표를 크게 앞질렀다. 연방 정부 5개 안건에 모두 투표한 유권자 비율은 46%로 높지 않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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