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아베 신조 총리 정부가 이끄는 경제 정책이 곳곳에서 암초에 부딪히고 있다. 계속되는 엔고와 임금인상 부진에 경기 부양이 생각처럼 되지 않는데다, 자꾸 달라져 신뢰도까지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베 총리는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제 상황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마이너스금리까지 도입했지만 계속되는 엔고에 수출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수익 내기가 어려워진 기업들은 임금 인상률에 제동을 걸었다. 소비 심리와 내수 진작에는 악재다. 악순환의 반복이다. 결국 소비세 인상 시점까지 다시 미뤘다.

좋은 평가가 나올 리 없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2012년 12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집권과 함께 추진한 ‘아베노믹스’ 3년 반에 대해 전문가 4명이 최고 70점에서 최저 30점까지 대체로 박한 평가를 내렸다고 전했다.

65점을 매긴 야시로 나오히로 쇼와여자대학 특명교수는 “규제개혁은 내용이 부족하다. 보육에 대한 기업 참여의 기준이나 주택의 용적률 완화 등 국민이 알기 쉬운 주제를 추진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고노 료타로 BNP파리바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사회보장 분야에서 아동대책 등 여론의 비판을 받은 시책이 많았다. 소비세 증세를 미뤄 (사회보장)재원도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30점을 줬다.

신문은 자체점검을 통해 고용ㆍ노동 분야의 경우 일손부족 해소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아베노믹스 3년 반 동안에 여성ㆍ고령자의 활용으로 취업자 수는 100만명 늘었고, 실업률은 떨어졌지만 노동개혁은 더뎠다는 설명이다.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다. 아베 총리는 2014년 1월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밝혔지만 아직은 어중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농협유통 개혁도 지지부진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결과물이 좋지 않은 데다 정책 내용이 계속해서 바뀌다 보니 일본에 대한 신뢰도마저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은 올해 들어 두 차례 핵심 경제전략에서 유턴했다. 중앙은행이 연초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더니 지난 1일 정부가 소비세율 인상을 재연기했다. 아베 총리는 예정대로 소비세율을 올리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지만, 끝내 공염불이 됐다.

HSBC증권의 이즈미 드발리에는 이에 대해 “큰 혼란이 있다”고 말했다. 아소 다로 재무상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2008년 금융위기나 대지진 정도의 충격이 있을 때만 인상이 미뤄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베노믹스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늘면서 아베 총리도 수세에 몰리고 있다. 교도통신이 1∼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대해 ‘수정해야 한다’는 견해와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는 답이 합계 58％에 달했다. 아베노믹스를 ‘확충해야 한다’는 견해와 ‘현상유지 해야한다’는 견해는 합해서 34.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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