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주의 물결속 위기의 자유무역


40여년 동안 세계 경제를 지배해 온 신자유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경제난에 저소득층의 신음소리가 커지면서 기존의 경제정책을 수정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EU 탈퇴)’ 논란은 신자유주의의 위기를 상징한다. 신자유주의의 기본 이념이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하고 있는 데 반해, 브렉시트 찬성파는 반(反)이민 정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EU 탈퇴로 인해 높아질 무역 장벽마저도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대처리즘’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장서 신자유주의를 도입했던 영국은 유럽 대륙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킬 수도 있는 선택지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영국과 같은 시기 ‘레이거노믹스’라는 이름으로 신자유주의 도입에 앞장섰던 미국 역시 기존의 물결을 강하게 거스르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른바 ‘신(新)고립주의’를 정책으로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한 열렬한 지지 형식으로 말이다.

트럼프는 미국이 이미 맺은 각종 자유무역협상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도 반대 입장이다. 중국산 제품은 높은 관세로, 멕시코 노동자는 높은 장벽으로 막겠다는 그의 약속은 경제난에 자존심을 구긴 백인 저소득층에게 호소력을 발휘하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 일고 있는 극우 세력의 돌풍 역시 신자유주의의 위기와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다. 극우 세력은 인종주의와 국수주의를 이념적 기반으로 삼아 세계화와 그로 인해 몰려든 이민자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

극우 세력만이 아니다. 좌파 진영은 극우 정당이 발호하기 이전부터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비판해왔다. 신자유주의는 비교우위론을 신봉한 탓에 열세에 있는 산업 종사자들이 구조조정의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을 도외시했고, 초국적 자본 이동으로 라틴아메리카와 동아시아의 외환위기를 촉발시켰으며, 작은 정부론을 신봉한 바람에 빈부 격차를 해소할 복지는 약화시켰다는 것이 좌파 진영에서 비판하는 내용이다.

미국 민주당 경선에서 골수 좌파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인기를 끈 것이나, 영국 노동당 내에서도 극좌로 꼽히는 제레미 코빈이 당수에 당선된 것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 세력이 오른쪽은 물론이고 왼쪽에서도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자유주의가 지배했던 지난 40여년 간의 세계정치가 대체적으로 ‘중도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좌우 ‘극단의 시대’로 불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감이 커지자 신자유주의의 전위대 역할을 했던 국제통화기금(IMF) 내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