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저출산 대책은 브릿지 플랜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구 보너스(bonus) 기간에서 인구 오너스(onus)로 이행하는 과도기를 안정적으로 잇겠다는 정책적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 있어 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은 ‘필요조건’, 인식과 태도변화는 ‘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다. 출산율은 이 두가지 조건이 조기 가족 형성과 선호 자녀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높아진다. 3차 대책은 이두 조건을 반영하고 있고, 계획 자체는 잘짜여진 듯 하다. 그러나 성공을 위한 몇가지 조건이 있다.
저출산 대책은 모든 정부 기관(지자체, 교육기관 포함), 종교단체, 시민단체, 기업, 지역사회 등이 동시에 힘을 모아야 효과를 거둘수 있다. 계획을 추진할 강력한 조직과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저출산ㆍ고령화사회위원회’ 사무국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야한다. 효율적ㆍ집중적 연구를 위해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인구정책 연구 중심기관으로 확대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
보육정책의 전면 개편도 필요하다. 학부모들의 숙원인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실현을 위해 보육정책을 사설 보육원에서 국공립 보육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현재 5세 아동을 공사립 초등학교 부설 유치원에서 전면 사용하고, 장차 조기 의무교육을 포함한 교육 개혁으로 연계해야 한다.
인식 개선이 필요핟. 출산율이 높은 사회에서는 여성의 취업이 출산율 감소의 요인이지만 출산율이 낮은 경우 여성 취업이 안정적일 수록 대체출산율에 접근한다.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가 마련됐으나 실천은 요원하다. 일 가정 양립이나 인식 개선을 위해 지도층이 총대를 메고 나서야 한다. 대통령부터 눈을 뜨면 저출산을 외치고, 부모가 되면 행복하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인식 개선을 위해선 홍보와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나 기업의 교육에 ‘저출산ㆍ고령사회의 이해’ 등 사회인구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배정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 미래세대에 대해서는 학교 내에서 인구 조기교육을 하자. 10년 혹은 20년 후의 결혼과 출산의 주체는 현재의 청소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