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지난 1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게 경제민주화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국민답게 대접받으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게 경제민주화”라며 “사람마다 능력은 다르기에 결과는 다를 수 있지만, 기회는 똑같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거래,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최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는 공정한 규정에 따라 공정한 경쟁 관계에서 성립돼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갑인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에서 중소기업과 경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정규직 문제를 놓고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은 일을 한다면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동일 노동-동일 임금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답을 내놓았다. 최 의원은 “순환출자가 대표적으로 공정한 기회에 반하는 제도”라고 언급하고선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은 기존 출자는 인정하고 새로운 기업의 순환출자는 금지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선 우리 사회의 고착화된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최 의원이 지배구조 개선을 강력하게 꺼내 든 이유는 최근 조선, 해운업 구조조정 사태와 무관치 않다. 그는 “우리 사회는 능력이 없는 대주주가 경영하다가 회사가 망가지면 결국 손실을 사회로 떠넘긴다”며 “앞으로 지배구조를 바꿔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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