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화두로 ‘경제현안’ 제시
‘존재감 부각’ 등 속셈법은 달라
야권이 세월호 참사를 비롯, ‘5대 정치현안’에 공동 대응하는 데 이어 다음 카드는 ‘3대 경제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공공투자, 누리과정, 건강보험료 등이다. 이들 모두 야3당이 20대 국회 주요 경제 화두로 꺼낸 현안들이다. 사실상 이미 공조체계가 구축된 셈이다. 정치현안에 이어 경제현안으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거야(巨野)’ 공세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20대 국회 과제로 앞세운 경제 현안 중에는 국민연금 공공투자ㆍ누리과정ㆍ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등이 공통으로 포함돼 있다.
국민연금 공공투자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모두 총선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의당도 보육시설, 임대주택 등 사회적 인프라 투자 방안으로 활용 가능하다며 찬성하고 있다. 주거ㆍ보육 문제를 해결하면서 경기 부양책ㆍ국민연금 투자처 발굴 등까지 꾀할 수 있다는 게 야권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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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정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누리과정도 야3당이 공동으로 대응할 경제현안이다. 더민주는 20대 국회 긴급 처리 과제로 누리과정을 선정했고, 국민의당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정부가 누리과정을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국회 내 보육 전문가로 꼽히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부회장 출신의 최도자(비례) 의원도 국민의당 소속이다.
정의당은 한층 적극적이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5월 31일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길 더민주와 국민의당에 촉구한다”며 누리과정을 언급했다. 정의당은 당 차원에서 누리과정을 야권 공동대응 현안으로 정했다.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역시 비슷한 구도다.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은 소득중심으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는 게 골자다. 자산가의 피부양자 ‘무임승차’ 등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다룬다. 더민주는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이사장으로 한 TF를 꾸렸고, 국민의당은 총선 때부터 주요 복지 공약으로 이를 선정했다. 정의당은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에 야권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대외적으로 공조를 강조한 야권이지만, 속사정은 또 미묘하게 다르다. 공조를 통해 각 당이 취하려는 몫이 다르단 의미다. 국민의당은 ‘존재감 극대화’다. 전날 야권이 공동대응 방침을 밝힌 기자회견에서도 이 같은 기류가 읽혔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이 선도적으로 (야권 공조를)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또 “(야권 공조는)박지원 원내대표의 아이디어”라고도 했다.
정의당은 3당 공동 기자회견 이후 별도로 추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정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3당이 모여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일은 이외에도 많다”며 지속적인 공동대응을 강조했다. 야권 공조를 통해 소수정당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정의당이다.
더민주는 원내1당의 위상을 적극 부각시켰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3당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국민의당, 정의당 사이 중앙에 섰고, 합의문을 나눠 읽을 때에도 가장 먼저 나섰다.
김상수ㆍ장필수 기자/dlc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