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제3부(부장 고은석)는 서울 소재 A신협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출 브로커 전모(37) 씨와 A신협 부장 김모(60ㆍ여) 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전 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위조된 전ㆍ월세 계약서와 가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해 A신협으로부터 251차례에 걸쳐 323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전세가 들어간 주택은 전세보증금을 뺀 금액 만큼만 매매대금을 내면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계획했다.
일단 이 같은 주택을 적은 돈을 들여 구입하고서 이 집에 전세가 아닌 월세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계약서를 위조했다. 이렇게 거짓으로 주택의 담보가치를 높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는 수법이었다.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전 씨는 허모(33) 씨 등 부동산업자 2명(구속기소)을 끌어들여 범행에 사용할 주택을 물색하도록 했다. 또 노모(30) 씨 등 3명(불구속기소ㆍ기소중지)에게 대출 명의를 구해오도록 했다.
이들의 범행은 세 달 만에 탄로날 뻔 했으나 금융기관 직원의 ‘도덕 불감증’ 탓에 오히려 날개를 달 수 있었다.
A신협의 부장 김 씨와 과장 고모(38) 씨는 2012년 10월 전 씨 일당의 불법 대출액이 10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는 커녕 오히려 범행에 가담하고 나섰다.
엄정한 대출 심사를 해야 할 김 씨와 고 씨는 불법 대출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부 평가 서류를 전 씨 일당의 입맛에 맞게 작성해 대출 승인을 받도록 도왔다.
김 씨는 과거 A신협 출신 직원을 허 씨 등이 일하는 부동산 업체에 취직시키고 이 부동산 업체에서 일하던 다른 직원을 A신협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전 씨 일당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전 씨 일당은 거리낄 것이 없어졌고 불법대출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시점 A신협의 불법대출금은 299억에 이르렀다. 전 씨 일당이 김 씨 등의 도움 없이 범행한 다른 제2금융권 4곳의 불법대출금은 24억원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대출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사 활동을 전개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