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연합 “아베노믹스의 실패”로 규정
‘영향력 유지’-‘내각 흠집내기’ 맞불
올여름 총선을 앞두고 아베 신조(安倍 晋三·사진) 일본 총리와 야당연합이 배수진을 쳤다. 아베 총리는 재정건전성 논란과 내부 분열에도 불구하고 내년 4월 예정됐던 소비세 인상(8→10%) 시기를 2019년 10월로 2년 6개월 연기할 예정이다. 소비세 연기 움직임에 제1 야당인 민진당과 사민당, 공산당 등 야4당은 31일 아베 내각의 경기부양책인 ‘아베노믹스’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으로 지지율이 56%까지 치솟은 반면, 민진당과 사민당 등 야당연대의 지지율은 모두 합쳐 20%가 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아베의 기세를 꺽기 위해 한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재정 건전성과 내부 분열 과제로 남은 아베=지난 30일 밤 아베 총리는 아소 다로 (麻生太郞)부총리 겸 재무상과 도쿄의 한 호텔에서 만나 소비세 인상을 2년 6개월 연기하되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는 방안을 협의해 양해를 구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G7 정상회의 정상회담에서 ‘소비 증세 연기론’을 거론한 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아소 부총리,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간사장을 총리 관저실로 소집했다. 이때 총리 관저를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아소 부총리였다. 그는 “경제 지표상 위기 상태에 있지는 않다”며 소비 증세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가 내세운 핵심정책이 바로 소비세 인상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리더십이 걸린 문제이자 아베 이후 자민당 총재를 가를 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소 부총리는 아베 총리의 결정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 총리는 중의원 해산을 하지 않는 방안으로 아소 부총리를 설득해 양해를 구했다.
자민당 집행부는 일단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아베 총리는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와도 만나 이런 방침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냈다.이에 따라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날 각각 정책조정회의 등 당내 논의 절차를 거쳐 아베 총리의 결정을 뒷받침할 예정이고, 아베 총리는 현재 소집된 통상(정기)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다음달 1일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여권은 소비세 인상 연기로 인해 대두되는 재정 건전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 예산 등은 양육, 간병 등에 우선 배정하는 등 전면 재조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가 단순히 올해 총선을 우려해 소비세 인상 카드를 꺼내든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아베 총리가 적용하기로 한 새로운 소비세 인상 시점(2019년 10월)은 그의 임기(2018년 9월)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이다. 때문에 차기 참의원 선거(2019년 7월)도 의식해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현행 자민당 규정에 따르면 당 총재의 임기는 3년 간 한 차례 연기가 가능하다. 때문에 원칙 상 아베는 2018년 9월 당 총재 및 총리직을 끝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세 인상 시점을 2019년 10월로 미룸으로써 임기 연장을 도모하거나 이른바 ‘아베 키즈’를 필두로 일본 정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일정 유지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日 야당연대, 내각 불신임안 제출=민진당, 공산당, 사민당, 생활의당은 지난 30일 당 대표회의를 갖고 “소비세율 인상 연기는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는데 동의하고 아베 총리의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이들은 아베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31일 중의원에 제출한다. 야당이 중의원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결된 가능성이 높지만,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 앞서 야당의 결속력을 부각시키고, 아베 내각의 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한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소비세 인상 연기를 이유로 야4당 연대는 아베노믹스의 실패와 재정 건전성을 핵심 쟁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무분별한 재정투입과 마이너스 금리 등을 동원하면 물가상승률과 함께 가계소득이 오를 것이라던 아베 총리의 공언이 오히려 국가 경제의 위기를 초래하고 소비세 인상을 검토할 만큼 부담을 가계에 전가시키고 있다는 논리다.
여론은 아베 총리의 편을 들 가능성이 높다. 산케이(産經)신문과 후지TV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비증세 연기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35.9%로, 당초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힌 18.6%의 응답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낫다. 소비세 인상 연기가 아베 총리의 약속 위반이냐는 질문에도 24.2%만이 동의했고 72.2%는 ‘그렇게 생각 않는다’고 밝혔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