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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미국, 레이건-부시-클린턴-오바마 정부 ‘연속 여소야대’=미국 의회는 역사상 여소야대인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대통령과 의회를 장악한 야당이 현안을 놓고 충돌하는 것은 물론 예산안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해 연방정부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되는 일도 적지 않았다.
로널드 레이건(공화), 빌 클린턴(민주), 조지 W. 부시(공화) 전 대통령에 이어 현 오바마(민주) 대통령까지 연임에 성공한 전·현직 대통령이 대부분 여소야대를 경험했다. 특히 레이건, 클린턴 전 대통령의 경우 임기 8년 가운데 무려 6년이 여소야대였고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인 2010년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공화당에 내준 데 이어 2014년 중간선거에서 상원마저 내줬다.
이런 녹록지 않은 의회환경 속에서도 미국의 전ㆍ현직 대통령들은 야당과의 대화와 소통, 의제 선점을 통해 정국을 주도해 왔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민주당 1인자 토머스 오닐 당시 하원의장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 협조를 요청하면서 국방이나 노동 관련 핵심 법안과 예산안을 관철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이 오닐 의장의 칠순잔치를 백악관에서 열어준 것은 유명한 일화다. 클린턴 전 대통령 역시 공화당 소속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과 일대일 담판을 통해 복지개혁안을 관철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상ㆍ하원을 모두 공화당에 빼앗긴 이후 레임덕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으나 오히려 이란 핵합의,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등 굵직한 외교 현안을 매듭짓고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의 승인까지 받아냈다. 미 의회의 협조하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PP) 역시 타결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공화당 지도부와 국가부채 한도를 증액하고 2016∼2017년도 2년 예산안을 한꺼번에 편성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향후 2년간의 예산을 800억 달러 증액하면서 공화당이 요구하는 군사부문과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하는 비군사부문에 똑같이 400억 달러씩 배정함으로써 대타협을 본 것이다.
이 같은 성과는 일정부분 오바마 대통령의 직접적인 대(對)의회 협조 요청과 설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물론 야당 공화당 입장에서도 ‘국정 발목 잡기’에 대한 여론의 역풍을 의식해 타협에 나선 측면도 적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월 취임 1주일 만에 의회를 찾아 경기부양법안의 처리를 요청했고, 그해 2월 1일에는 민주·공화 양당 상·ㆍ하원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TV로 미국 프로 풋볼(NFL) 챔피언 결정전인 슈퍼볼을 함께 관람하기도 했다.
또 2011년 존 베이너 당시 하원의장과 정쟁 해소 명분의 골프 회동을 했고, 지난해이란 핵협상 타결 후에는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반대파 의원들을 설득하고자 참모진을 총동원한 끝에 이란 합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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