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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소야대 미리보기④] 국내 과거 사례는? “13대 첫 여소야대 국회를 기억하라”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16년 만의 ‘여소야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협치(協治)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 국내 정치권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성과를 끌어낸 사례가 있는지 살펴본다.

우선 국내에서 처음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진 것은 지난 1988년 치러진 13대 총선이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사진>이 소속됐던 민주정의당은 참패를 당하며 125석을 얻는 데 그쳤다. 평화민주당(70석)과 통일민주당(59석), 신민주공화당(35석) 등 모두 174석을 차지한 야권이 공조 체제를 갖추면서 여당으로서는 야당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13대 국회는 청문회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해 제5공화국과 광주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알리는 등 굵직한 성과를 낳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정감사제도 및 지방자치제 등 지금 우리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제도들이 13대 국회에서 도입되거나 부활했다. 입법활동도 매우 활발했다. 13대 국회 임기 중에 처리된 법안이 모두 938건으로, 12대 국회(378건)의 3배에 가까웠다. 이중 의원입법이 462건으로, 제헌 이후 처음으로 정부입법보다 많았다.

이처럼 13대 국회가 생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여야 지도부가 여소야대 국면에서도 정치력을 발휘해 ‘협상의 묘’를 잘 살려 나갔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노 전 대통령은 때로는 ‘물태우’란 비판을 들어가면서도 야당과의 타협과 협력을 통해 여소야대 국면을 풀어가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총선이 끝난 지 한 달 만에 야 3당 총재를 청와대로 초청해 협조를 당부하는 등 야권과의 스킨십에도 적극적이었다. 결국, 1989년 12월 노 대통령과 야 3당 총재가 영수회담을 갖고 5공 청산과 지방자치제도 도입 등에 합의하는 이른바 ‘대타협’을 이뤄내기도 했다.

당시 여야 원내총무들의 정치력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당인 민정당 김윤환 원내총무와 제1야당인 평민당 김원기 원내총무는 사실상 모든 정국 현안을 조율했다. 각각 노태우 대통령과 김대중 총재로부터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은 두 사람은 때때로 밤을 새워 가며 실타래처럼 얽힌 난제를 하나씩 풀어 갔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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