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교육청들은 앞으로 교사에게 폭행을 휘두르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하는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해 형사고발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각 시ㆍ도 교육청들은 교권 침해 개념과 유형, 사안별 대응 방안, 침해 교사의 심리적 안정 방안 등을 담은 교권 보호 매뉴얼을 교사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근 변호사와 장학사 등으로 이뤄진 긴급지원팀을 꾸려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 피해 교사에 대한 심리치료는 물론,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오는 8월부터는 일선 학교장이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폭행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알게 되면 즉시 피해 교원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시행됩니다.
이처럼 각 교육청들이 적극적으로 교사 지키기에 나서는 이유는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 행위가 위험 수준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모두 1만2785건으로 조사됐습니다. 폭언ㆍ욕설이 84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업진행 방해 2563건, 교사 성희롱 249여건, 폭행 240건, 기타 1318건 등입니다.
한편 각 학교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기에 실제로는 더 많은 수의 교사들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기간제 교사 등 신분이 불안정한 교사들의 경우, 피해를 입고도 불이익을 우려해 제대로 신고조차 못하는 사례들이 많은 상황에서, 교육계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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