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개된 로드맵은 고준위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담은 최초 계획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1983년부터 올해까지 33년동안 아홉 차례 추진됐으나 매번 무산됐다. 정부가 부지를 정한 뒤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정치권 등의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로드맵의 핵심은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12년에 걸쳐 오는 2028년 부지를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1990년 굴업도, 94년 안면도, 2004년 부안에서 ‘민란’ 수준의 반대운동이 일어난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2035년부터 중간저장시설, 2053년부터 영구처분시설의 운용에 각각 들어가겠다는 청사진도 담았다. 고준위방폐물은 장기간 다량의 방사능과 고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냉각과 밀폐를 통한 철저한 저장관리는 생명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원전 24기에서 약 750t의 고준위방폐물이 발생해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으나 현재 저장용량의 70% 이상이 차 오른 상태다. 경수로는 2024년 이전, 중수로는 2019년 이전에 각각 고준위방폐물 임시저장시설이 가득 찬다는 점에서 영구처분시설 운영에 이르기까지의 추가적인 상황별 대비책이 시급하다.
고준위방폐물사용 처리 문제는 앞으로 원전을 계속 운용할지 여부와 무관하게 서둘러야하는 과제다. 정치논리와 진영논리에 휘둘려 논란만 거듭한다면 미래세대의 부담만 키우게 된다.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합리적 정책결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스웨덴의 경우, 2020년대 운영을 목표로 영구처분시설을 건설 중 이다. 스웨덴 정부는 지질이 안정된 지역을 탐사해 후보지역을 선정한 뒤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방폐장의 안전성과 관광효과 등 부가가치를 홍보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냈다. 정부와 지역주민의 투명한 소통과 신뢰가 일궈낸 성공사례다. 우리도 고준위방폐물 처리만큼은 국민, 특히 지역민과 소통하며 푼다는 인식을늘 유지했으면 한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