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현황과 과제’ 발제 자료를 통해,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노 연구위원은 “병역대체복무제도의 생산유발효과는 1조원이 넘기 때문에 제도 존속을 통한 안정적 운영과 병역자원 감소 문제 해소를 위한 한국형 병역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대만의 경우 연발체대역제도(대만의 병역대체복무제도)를 기술혁신활동의 최종수요자인 기업 중심으로 운영해 병역대체복무제 기업 비중(79.7%)이 우리나라(39.0%)의 두 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윤재 숭실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선 신동화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실장, 이정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실장, 박상문 강원대 교수, 서광원 ㈜경원테크 대표이사, 이용흥 ㈜한산리니어시스템 상무, 이용표 수원공고 특성화부장 및 실제 근무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대표 등이 참여해 병역대체복무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다양한 토론을 펼쳤다.


신정기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중소기업계는 기술ㆍ기능인력 및 연구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으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병역대체복무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성된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현실에 적합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