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각종 출산장려책 시행


대한민국이 합계출산율 1.24명인 초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율 회복에 극적으로 성공할 경우 총인구가 증가하면서 ‘인구절벽’ 위기를 건너뛰게 됨은 물론, 생산인구 감소 등의 혼란을 겪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2020년 합계출산율이 1.5명으로 높아지고, 이어 2030년에는 1.7명, 2045년 2.1명에 도달한후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2015년 5062만명인 대한민국 총인구는 2034년 521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완만하게 감소해 2100년 44237만명으로 줄어든다. 초저출산율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2100년 인구는 2963만명으로 극복한 경우에 비해 1274만명이나 적다.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0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100년에 2170만명으로 줄어든다. 저출산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에 비해 2100년 생산가능인구는 826만명이나 많다.

복지부는 우선 2020년 합계출산율 1.5명 달성을 출산율 회복 성공여부의 시금석으로 보고 있다. 청년일자리, 주거지원 확대로 향후 5년간 연령별 결혼률을 약 10% 높이면 합계출산율 0.145명으로 제고하는 효과가 있고, 임신ㆍ출산 지원, 일가정양립 지원 강화 등으로 기혼여성의 연령별출산율을 향후 5년간 약 10% 높여 합계출산율 0.152명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노동력 공급부족도 해소된다. 저출산을 극복하는 경우 2041년~2050년 노동력 부족규모가 현 출산율을 유지하는 경우보다 24만2000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2051~2060년에는 노동력공급부족이 완전 해소된다.

복지부는 다자녀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만혼추세 완화, 난임부부 지원 등 한자녀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남성육아 참여, 중소기업 일ㆍ가정 양립 일상화, 사교육 부담경감, 믿고 맡길수 있는 돌봄환경 조성 등을 통해 두자녀 꿈꿀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할 계획이다. 이어 3자녀 이상 제도적 지원, 사회적 배려확대 등을 통해 세자녀 이상 다둥이가구가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 계획이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