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성장률을 2%대로 낮추면서 재정과 통화 부문의 역할을 강조한 대목이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기업 구조조정과 경제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만큼 재정과 통화의 폴리시믹스(policy-mix, 정책조합)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우리경제가 당면한 현실이 그 어느때보다 엄중하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통화정책 당국인 한국은행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구조조정 재원마련 방안을 둘러싸고 기재부와 한은이 불협화음을 내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KDI는 재정은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조달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증가 등 경기위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단기적인 성장률 제고를 위한 재정확대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KDI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재정부담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가운데 실업률이 상승하고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는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재정규율 강화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면서도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재정이 적극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KDI는 구체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은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재정운용 목표를 바탕으로 성과 평가를 통해 각각의 분야 내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가운데, 유사ㆍ중복 사업을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부양을 위해 무리하게 지출을 확대하기보다는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방식으로 재원의 재분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의무지출이 대부분인 보건ㆍ복지ㆍ고용, 교육, 일반ㆍ지방행정 분야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통화정책에 대해선 기준금리 추가인하 여지가 있는 만큼 경기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물가상승률은 물가안정목표를 큰 폭으로 하회하고 있으며, 수요 측면에 기인한 물가 하방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완화적 통화정책은 기업구조조정이 유발할 수 있는 경기위축을 완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KDI는 동시에 “여신심사 강화로 가계대출이 작년과 같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미국 금리인상도 매우 완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은 작년에 비해 축소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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