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은 16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의에서 촉발됐다. 경력직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대해 시오자키 야스히사(塩崎恭久厚) 후생노동상이 “전체 산업의 여성노동자(평균 임금)의 차이가 매월 4만 엔 정도라는 것을 감안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제 1 야당인 민진당의 야마오 시오리(山尾志桜里) 정조회장은 “보육이 왜 여성만의 일이냐”며 “남녀의 임금 격차를 인정하느냐”고 발발, “여성 활약을 기대하기는 커녕 남존여비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베 총리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단번에 모든 일을 성사시키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일이라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성사시켰으면 좋지 않았는가”며 “우리(정권)은 일단 현 상황에서 (여성의 평균 임금)까지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상대를 욕하거나 비방중상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야마오는 이에 대해 “지금 이 자리에서 여성의 평균임금을 보육교사의 임금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언하는 것인가”고 응수했다.
일본 민진당은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3월 말 보육교사의 임금을 월 5만 엔 인상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아베 내각은 야당 법안의 심의에 응하지 않는 대신, 내년부터 매월 보육교사 임금의 2%(약 6000엔)를 인상하고 경력직 보육교사의 임금은 월 4만 엔을 인상하는 안을 지난 달 발의했다.
지난 2014년 2차 아베 내각을 구성할 당시 아베는 장관직에 여성을 5명 기용해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여성의 근무 환경이나 양성평등을 위한 환경 조성 등 제도적 정비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베 내각은 내각 구성 당시 “여성이 활약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쉬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정권의 사명”이라고 발언했다가 일부 매체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일과 육아를 남녀가 함께 양립해야 하는 것을 아베는 “여성이 애를 키워야 한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2013년 1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까지 양육을 게을리해온 인적 자원도 있다. 이는 여성의 일이지만…”이라며 인도네시아 여성들의 간호사 및 가사 도우미 고용을 활성화할 의사를 나타냈다. 도요케이자이(東洋經濟)신문을 비롯한 다수의 매체는 “여성과 양성평등을 위한 정부는 껍데기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2015년 아베 총리가 출범한 3기 내각에는 여성 각료가 3명으로 2명 줄었다.
2015년 기준 OECD 국가 중 일본은 성별 임금 격차가 26.6%로, 두 번째로 큰 것으로 집계됐다. ‘세쿠하라’(직장내 성희롱), ‘마더하라’(직장 내 출산 앞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차별ㆍ왕따) 등은 일본에서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난 달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 여성 10명 3명이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 이 중 63.4%는 회사에 항의하지 못한 채 혼자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고 밝혔다. 회사에 항의를 한 35%의 직장인 여성은 회사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돌려받지 못했고, 3.6%가 성희롱 피해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퇴사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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