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신약개발시 임상시험과 관련해 정부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바이오 분야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R&D, 바이오 분야에도 적용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이란 방문에서는 한ㆍ이란 간 에너지ㆍ건설 등 전통적 협력분야를 뛰어넘어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야 한다면서 의료와 제약분야를 예로 들기도 했다.
또 지난달 개최된 ‘제3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겸 ‘바이오 산업생태계ㆍ탄소자원화 발전전략 보고회’에서도 바이오산업과 관련해 연구범위와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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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제공] |
당시 박 대통령은 “바이오기술 개발과 상용화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고 연구윤리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엄격하고 중첩적인 규제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부터 막힌 규제를 풀고 재정적ㆍ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주길 바란다”며 바이오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자리잡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시급히 개선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한미약품의 대박 사례를 언급하면서 바이오 산업이 고위험 산업이지만 성공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남수연 유한양행 전무는 “국내 바이오 의약품 생산회사들이 단순한 바이오 의약품 생산서비스에서 벗어나 장기간 로열티를 받을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기반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남 전무는 이어 “글로벌 임상시험 비용문제로 글로벌 신약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임상시험 승인에 관한 국내 식약처 규제도 미국, 유럽 규제기관 등과 조화될 수 있도록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신성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R&D 투자 혁신 전략과 관련, “정부 R&D투자 개념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신지식 창출의 목표가 분명하거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목표가 뚜렷한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연구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부의장은 또 “연구분야 중심의 투자에서 연구자 중심, 사람 중심의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성공 가능성은 적지만 일단 성공하면 과학기술발전이나 산업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고위험ㆍ고수익 연구과제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