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경영으로 매년 적자를 내고 있는 공기업 개혁을 방해하게 될 것은 물론, 우리 경제체계를 도외시 한 제도이기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서울시가 모델로 하는 독일식 노동이사제는 과거 기업들이 2차 세계대전에 동원됐던 전례를 노동조합을 통해 막고자하는 취지였다”며 “하지만 이제는 독일에서도 자본시장 발전을 막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제도로 외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로자이사와 경영진의 의견이 맞부딪힐 경우 이사회의 신속한 의사결정에 지장을 초래해 그 손해가 주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노사관계가 무르익지 않은 우리 경제 현실에서 근로자이사는 기업발전의 전문적 역할보다는 근로자 이익을 대변하는데 역할이 편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총은 “벌써부터 공기업 노조들은 노동이사제를 통해 성과연봉제와 공정인사제도 도입을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현실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은 그야말로 공기업의 개혁과 발전을 포기하겠다는 발상과 같다”며 서울시의 노동이사제 도입 계획을 철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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